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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5월 25일 경북 칠곡군청 민원토지과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 · 지적재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7급 공무원 A씨의 아내가 “재산등록대상자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칠곡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2022구합22448)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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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민원토지과에서 수행하는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 지적재조사업무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업무로서 부동산 관련 조사 등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에는 재산등록 신고대상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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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재판부는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및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등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표준지를 포함하여 전국 토지 가격을 비교 · 조사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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